세금, 누가 내야 할까요? 실질과세 원칙과 법인세할 주민세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누가 진짜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인지, 그리고 법인세와 주민세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실질과세 원칙: 이름만 빌려준 사람? 아니면 진짜 주인?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재산이나 소득을 통해 이익을 얻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예를 들어,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두고 실제로는 부모님이 관리하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 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것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면 더욱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명의와 실질이 다르지 않다면, 당연히 서류상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외국 기업 CNBV가 한국 기업의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는데, CNBV가 실질적인 지배·관리 주체였는지, 아니면 다른 기업 CSA가 배후에서 조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CNBV가 독립적인 회사로서 스스로 주식을 팔고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CNBV가 내야 하고, 한국은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법인세와 주민세: 따로따로 생각해야 할까요?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고,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법인세와 법인세할 주민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법인세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원고는 법인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 판례

• 구 국세기본법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재산 양도소득 과세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실질과세 원칙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법인세할 주민세 관련 판례

복잡한 세금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