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맘대로 추측해서 매길 수 있을까? 추계과세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매출이나 비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측해서 세금을 매기는 추계과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무조건 추계과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추계과세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추계과세, 언제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세무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제출된 자료가 미심쩍다면, 사업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진행하죠. 실지조사를 해도 정확한 세금 계산이 어려울 때, 최후의 수단으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만약 사업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보완할 가능성도 없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굳이 실지조사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실지조사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 추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83 판결 등)

2. 추계과세, 어떻게 해야 할까?

추계과세를 할 때에도 세무서는 함부로 숫자를 잡아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가장 실제와 가까운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또한, 사업자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에 정해진 추계방식을 적용했더라도 사업자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결과가 불합리해진다면, 그 사정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95 판결 등)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석유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세무서는 추계과세를 진행했습니다. 세무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9.31%)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했는데, 사업자는 자신은 '오더거래'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익률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익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추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결론적으로, 추계과세는 세금 계산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무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법과 사업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