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기간 지나면 안 돼요! (과세제척기간과 경정결정)

세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기간을 과세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세무청은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세금 부과의 시간적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제척기간이란 무엇일까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과세제척기간이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세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과세제척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과세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무청은 판결에 따라 세금을 수정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이 존재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유사)

이 조항은 과세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세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7409 판결은 이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 조항은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세금 수정)만을 허용하는 것이지, 판결이나 결정과 다른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 내용과 반대로 오히려 세금을 더 부과하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만 가능하며, 판결과 다른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제척기간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관련 분쟁 발생 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만을 허용하는 것이지, 세무 당국이 임의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