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누락,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세금 신고를 누락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법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된 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면 조사 후에도 누락된 수입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서류만 보고 세금을 결정하는 서면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고의로 수입을 숨긴 것이 명백하다면, 세무서는 나중에라도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더 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27조, 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이때는 실지조사를 통해 탈루된 수입을 확인하고 세금을 다시 매깁니다.

2. 누락된 수입에 대한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될까?

만약 숨겨진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그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세금 계산 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즉, 수입을 숨긴 것이 드러났다면, 실지조사를 통해 비용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해서 계산하는 추계조사 방식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3. 추가로 발견된 수입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통해 처음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그 수입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신고했던 총수입에 대한 총비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누락된 수입과 직접 관련된 별도의 비용이 있었다면, 장부나 영수증 등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누1004 판결 참조).

4.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

수입을 고의로 누락해서 신고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현행 제81조 참조). 다른 곳에 신고했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세금 신고 누락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세금 신고만이 불필요한 분쟁과 추가 세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