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공매 진행 중에 소송 제기해도 공매는 계속된다?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이 되면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 부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진행 중인 공매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무서는 원고의 재산을 공매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체납 처분 절차에 따른 공매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이 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에 따라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 법률 조항들을 종합해 보면,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매 처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소송 제기만으로는 공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으면 공매 처분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해도 공매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 공매를 중단하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금 체납과 관련된 공매 처분은 소송 제기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공매 처분도 막고 싶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