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소송을 걸면 압류 풀어줘야 할까요?

세금을 안 내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압류된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거나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압류가 풀릴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가 세금을 체납해서 B세무서가 A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C라는 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회사는 이 부동산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C회사는 B세무서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0조)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즉, 압류 당시에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거나,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압류 이후였습니다. 압류 당시에는 C회사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C회사가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류 이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압류 당시 체납자의 소유였다면 압류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여러 차례 일관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332 판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20 판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결론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만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