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교부, 누가 내는 벌금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고, 실제 판례를 통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왜 중요할까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구매자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지 않으면 정확한 세금 계산이 어려워지고, 탈세의 위험도 커집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과거 조세범처벌법(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의2는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책임을 물었습니다.

• 제1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제2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폭행, 협박, 선동, 교사 또는 통정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한 판례(서울형사지방법원 1995.2.15. 선고 94노2924,3793(병합) 판결)는 위 두 조항이 각각 다른 주체와 다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와 받는 사업자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항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이 제2항보다 높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회사 대표 등이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회사 대표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법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결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