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흔하죠.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만약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물건을 공급한 사업자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정말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몇 가지 중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5030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957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결론

세금계산서는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는 공급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는 사소한 부분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