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감형, 언제 나이를 따져야 할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재판 도중에 성인이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소년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범죄(강도상해, 특수절도 등)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중에 성인이 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니 소년법 감경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년법 감경은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소년법 제2조 (소년)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 제60조 (형의 감경) ②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단기 7년, 장기 10년의 부정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단기 5년, 장기 7년의 부정기형으로 한다. 그 밖의 유기형에 대하여는 장기와 단기를 병과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형기의 장·단의 차이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년'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의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심판의 조건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뿐 아니라 심판 시점까지 계속해서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감경 여부는 사실심(1심과 2심) 판결 선고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소년법 감경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더라도 재판 과정이 길어져 판결 선고 시점에 성인이 된 경우에는 소년법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