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간에 끼어들기, 아무나 할 수 없다!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갑자기 제3자가 "나도 이 소송에 참여하겠소!" 하고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승계참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소송을 진행 중인데, C가 A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C는 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C가 A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승계참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죠. 마치 축구 경기 도중에 갑자기 뛰어들 수 없는 것처럼요. 규칙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9. 자 2006마954 결정)에서 이 승계참가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81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제3자가 소송의 대상인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만 승계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계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판결로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재판장의 명령으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계참가 신청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은 판결로 각하하듯이, 승계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도 판결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심 재판장이 구두로 승계참가 신청을 불허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소송에 끼어들고 싶다면 정당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 자격이 없다면 판결로써 참가를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소송 절차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