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분담과 변호사 보수, 얼마나 내야 할까?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승소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비용 분담 비율이 정해진 경우,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거나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2023. 9. 19. 자 2023마6218 결정)을 통해 소송비용 분담과 변호사 보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소송비용,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변호사 보수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된다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즉, 서로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계산한 후, 같은 금액만큼은 서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남은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계 대상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70%, B가 30%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A가 100만 원, B가 50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면, A는 B에게 50만 원 * 0.7 = 35만 원을, B는 A에게 100만 원 * 0.3 = 3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상계되는 금액은 30만 원이며, A는 B에게 차액인 5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변호사 보수,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대로 계산한 금액이라도,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 가치, 보수액 규모, 소송 기간, 소송 결과,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액 상환을 명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대법원 2017. 4. 28. 자 2017마5078 결정).

결론

소송비용 분담과 변호사 보수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승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