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 결정의 기판력, 그리고 일부청구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일부만 청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도 기판력이 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증인 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돈(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이 확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기판력이란, 한번 확정된 판결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100조, 현행 제110조 참조)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는 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는 단순히 얼마를 돌려받을지 금액만 정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 자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100조 제1항, 현행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1986. 3. 8.자 86마55 결정,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일부만 청구할 때 주의할 점!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아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우선 500만원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500만원은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남은 500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음 소송에서 전체 금액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202조, 현행 제216조 참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소송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 여러 항목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했는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송에서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청구를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