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거짓말하면 사기죄? 소송사기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소송에서 이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쁜 일이지만, 모든 거짓말이 다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사기죄는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송사기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특히 피고도 소송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법원을 속여서(기망)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그 결과로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소송사기죄가 너무 쉽게 인정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법원은 소송사기죄를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소송사기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소송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피고인이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한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소송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도 소송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소송사기죄는 원고가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고도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펼쳐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을 속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자신의 재산상 의무를 면하게 된다면, 그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1991. 8. 27. 선고 91도1524 판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은 언제일까요?

법원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허위 주장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시점에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소송은 정당한 권리 구제 수단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소송사기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정당한 소송절차가 보호되고, 공정한 사회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