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항소심에서 공시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소액재판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진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이 확정되어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면 더욱 답답할 텐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소액사건 항소심에서 공시송달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피고에게 항소장 부본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처리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항소심 진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패소했습니다. 뒤늦게 항소심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추완상고(기간을 지나서 상고하는 것)를 했습니다.

쟁점 1: 공시송달로 항소심 진행을 몰랐다면 추완상고가 가능할까?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심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항소심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6조, 제425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쟁점 2: 공시송달로 항소심에서 변론 기회를 잃었다면 상고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소액사건에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고 이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변론 기회를 잃었다는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제3조 제1, 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억울하더라도 소액사건에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재심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1395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다52705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

소액사건에서 공시송달로 항소심 진행을 몰랐다면 추완상고는 가능하지만, 변론 기회를 잃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상고 이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경우 재심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해결을 중시하는 만큼,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