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 분쟁, 그중에서도 "손 보호구"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발명이 특허로서 보호받으려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늘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번 사건은 특허받은 손 보호구의 진보성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기능'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문의 특징 중 하나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다른 문들과 비교해야 할까요, 아니면 문의 형태만 비교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기능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것이라면, 이 기능 역시 발명의 구성 요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후2207 판결 참조). 즉,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도 문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다른 문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의 손 보호구 특허 명세서에는 "도어가 수용홈에 들어가면 개방구가 벌어지면서 측벽이 회전하여 패킹을 가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단순한 기능 설명이 아니라, 손 보호구의 고유한 구성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포함하여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이 손 보호구는 진보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결국, 이 특허는 기존의 손 보호구와 비교했을 때 구성 요소와 작용 효과가 달랐고,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발명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 판결은 기능적 특징도 발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청이 기존 고안과 비교하여 새로운 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특허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다룹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고안이 단순히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한지, 그리고 소송 중에 아무 증거를 새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인지 판단할 때는,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용접 지지구 기술(선행발명)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라믹 용접 지지구를 개발했는데, 이 새로운 기술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니라 발명에 해당하는 '진보성'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 심사에서 중요한 '진보성' 판단은 결과를 알고 나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가 아니라, 기존 기술만 가지고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 범위는 청구 범위뿐 아니라 상세한 설명과 도면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두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달라 진보성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