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발생한 환자의 증상, 의료 과실 추정의 한계와 설명의무

척추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게 된 환자와 병원 간의 의료소송 사례를 통해 의료 과실 추정의 범위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존의 허리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다리에 감각 이상과 허약감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왼쪽 다리 허약감을 비롯한 하반신 마비 증상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병원 측의 수술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 의료 과실 추정 가능한가?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술 중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증상이 발생하고, 그 증상의 발생 원인이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한계를 갖습니다.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낮은데도 막연히 의료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의사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환자에게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1차 수술 당시 경막 손상 정도가 경미했고, 혈종의 양도 많지 않았던 점, 다른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척수경색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언제 문제 되는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은,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면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중대한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합니다.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본 사례에서는 환자의 하반신 마비가 수술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설령 의사가 마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의료 과실 추정과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과실은 추정될 수 있지만, 그 추정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됩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