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동생 이름 댄 후, 괴상한 부호로 서명? 위조죄 성립!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동생 행세를 하다가 이상한 부호로 서명한 것이 위조죄로 인정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생의 이름을 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동생 이름 옆에 알 수 없는 부호(🖍️)를 그려 넣고 전송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

이 사건의 핵심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모양만이 아니라, 작성 경위, 문서의 종류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특정인의 진짜 서명으로 오해할 만한 정도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상황에서 동생의 이름을 도용하고, 서명란에 부호를 기재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는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로 부호를 사용한 점, 일반적인 서명 절차에서 벗어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단순히 알 수 없는 부호를 그렸다고 해서 무조건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9조 (사서명위조등) 타인의 사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명의자의 서명, 기명 또는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사서명 등 위조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고, 형식적인 서명 요건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위조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