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 위드마크 공식,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음주운전 단속 후, 시간이 좀 지나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뭐가 문제일까요?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시간 역순으로 계산해서 운전 당시의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 계산에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평소 음주량, 체질, 술 마시는 속도, 음주 후 활동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분해 속도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이런 개인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산 결과가 법적 허용치를 아슬아슬하게 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 단순히 평균적인 값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특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정해야 하죠.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만약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아주 조금 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은?

• 도로교통법 제41조(음주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음주측정 요구 불응 등)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결론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