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추락사고,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즐거운 술자리가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데요. 만약 술자리 후 건물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대학생 A씨는 동아리 회원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A씨는 주점 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이동하던 중, 다른 회원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유가족은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이러한 사고에서 건물주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과 같은 공작물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점유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관리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 주인(소유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례의 태도: 안전성 확보 의무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판단할 때,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건물주는 건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단 난간 높이와 관련된 유사한 추락사고 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6판결) 에서 대법원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정하고,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사례 적용: 건물주의 책임과 피해자의 과실

위 사례에서 만약 주점 건물의 난간이 충분한 높이가 아니었다면, A씨의 유가족은 건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주가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난간 근처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추락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건물주와 A씨의 과실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술자리 후 추락사고 발생 시, 건물의 안전 관리 상태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함께 고려되어 배상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