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마사지, 안마사 자격 없으면 불법?

스포츠 마사지를 받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 후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마사지를 업으로 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마사 자격증 없이 스포츠 마사지를 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마사 자격증이 없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스포츠 마사지와 안마의 경계, 그리고 안마사 자격증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스포츠 마사지사가 안마사 자격 없이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마사지사는 스포츠 마사지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도 가지고 있었으며, 정식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스포츠 마사지사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스포츠 마사지사가 시행하는 마사지 행위가 안마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인체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행위는 안마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스포츠 마사지 역시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료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소지했더라도 안마사 자격이 없다면 의료법 제67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리

• 스포츠 마사지도 안마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마사 자격 없이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과 안마사 자격증은 별개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의료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67조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6 결정

스포츠 마사지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