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코치'와 'COACH' 상표, 유사할까요? 상표 유사 판단의 핵심!

상표권 분쟁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 간에 흔히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스포츠코치'라는 상표와 'COACH' 상표의 유사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연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PORTSCOACH'와 '스포츠코치'를 결합한 상표를 등록한 원고와 'COACH'와 'LEATHERWARE'가 직사각형 안에 이단으로 병기된 상표를 사용하는 피고 사이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심(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SPORTSCOACH'라는 상표가 외관상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일반 수요자들은 'SPORTS(스포츠)'와 'COACH(코치)'를 분리해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스포츠'는 '운동(경기)'을 의미하고, '코치'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분리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는 '코치'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SPORTSCOACH'에서 핵심은 'COACH(코치)' 부분이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상표가 약칭되어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SPORTSCOACH' 상표는 'COACH' 부분을 통해 '코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피고의 'COACH' 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하며,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점: 분리관찰 & 요부

이 판결의 핵심은 상표의 분리관찰과 요부입니다. 결합된 상표라도 그 구성요소들이 쉽게 분리 인식될 수 있다면, 각 부분을 따로 떼어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COACH'가 요부로 작용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다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분리관찰과 요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 상표를 디자인하고 출원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