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공장, 철거됐는데 허가 취소 소송은 할 수 있을까?

공장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주민 A씨. 다행히 소음 문제로 공장 설치 허가가 취소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후 공장이 아예 철거되었다면, A씨는 계속해서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장 소주인이 소음 기준 초과로 구청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조업을 강행하다 적발되어 결국 공장 폐쇄 및 설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장 부지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공장과 함께 소음 발생 시설까지 철거되었습니다. 공장 주인은 이에 불복하여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장 주인의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음 발생 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 허가 취소 처분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취소한다고 해서 공장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설령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18조: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원고가 그 처분 등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의 이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취소 처분 이후 해당 시설이 철거된 경우,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이 판례는 행정 처분의 효력과 소송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실효성과 소송의 실익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