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진압 중 화재 피해,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최근 시위 현장 근처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주 혼동되는 국가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근 약국에 불이 났습니다. 약국 주인은 경찰이 시위 진압에만 집중하고 화재 예방 및 진화에 소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등 참조)

핵심 논리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공무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곧바로 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시위 진압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려면, 시위 진압 자체가 불필요했거나 시위 상황에 비해 진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시위 가능성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화염병 차단을 위한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시위 양상, 시위대의 이동 경로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화재 발생 전까지 시위로 인한 화재 전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대응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찰의 직무집행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경찰의 모든 부주의가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위의 상황과 경찰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직무집행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위 진압과 관련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례는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