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 범위: 기성고 확인의 중요성

오늘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 범위, 특히 건설 관련 대출에서 기성고 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실수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기성고 확인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성고란 무엇일까요?

건설 공사에서 기성고란, 특정 시점까지 실제로 완료된 공사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공사 대금 중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의 비율만큼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기성고와 신용보증

한 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면 은행은 기업에 더 쉽게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특정 조건, 즉 '담보취득특약'을 걸고 보증을 서는데, 이는 공장이 완공되면 은행이 공장을 담보로 잡고 신용보증을 해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 기성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어 실제 기성고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은행은 단순히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기성고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1항, 제485조 참조) 서류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서류 발급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9942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693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참조)

만약 은행이 기성고 확인을 소홀히하여 실제 기성고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었다면, 신용보증기금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은행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성고 확인, 왜 중요할까요?

기성고 확인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를 줄이고,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성고 확인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