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종료 후 수탁자의 자조매각권과 수익자의 권리

부동산 신탁이 종료된 후,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행사와 관련하여 수익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신탁 종료 후 수탁자가 비용 등을 받기 위해 신탁재산을 직접 매각(자조매각)하기 전에, 수익자가 비용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 수익자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수탁자의 자조매각을 막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1. 수익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수탁자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익자는 비용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자조매각권이 있다고 해서 수익자의 소유권 취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익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권: 수익자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수탁자의 자조매각으로 인해 자신의 소유권 취득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자는 피보전권리를 가집니다.

3. 보전의 필요성: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은 수탁자의 정당한 자조매각권 행사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정되려면, 수탁자가 비용을 모두 받고도 부당하게 신탁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에 비용 정산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신탁법 제42조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 신탁법 제60조 (신탁의 종료)
• 민사집행법 제277조 (처분금지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요건)

사례 요약:

이 사건에서 수익자는 수탁자의 자조매각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에게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수탁자가 부당하게 처분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신탁 관련 채무 정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비용 정산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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