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공지' 시점은 언제일까요?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해당 기술이 '공지'된 시점입니다. 특히 과거의 실용신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공지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을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며,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기술이 언제 '공지'되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내용)

대법원은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열람·복사 가능성: 구 특허법 제216조는 특허 또는 심판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공고되지 않은 출원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 공지 시점: 따라서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열람·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근거로 든 비교대상 고안 1, 3이 설정등록일 이후에 공지되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특허청장의 조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실시기술 여부

대법원은 피고실시제품이 비교대상고안 1, 3에 모두 나와 있고, 양 고안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실시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제21조 참조), 제77조(현행 제44조 참조)
•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결론

이 판례는 구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 하에서 실용신안의 공지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지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에서 공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