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폭행을 저지르면,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명이 싸움에 가담한 경우, 폭행죄 공범이 성립되는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D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A와 B는 D를 폭행했습니다. C는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말리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 C도 폭행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는 폭행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범행에 대해 서로 공모하거나 가담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C는 폭행을 말리려고 했기 때문에 폭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C는 폭행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여러 사람이 관련된 폭행 사건에서 공범 성립 여부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가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싸움을 목격하면 방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이 중요하며, 싸움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폭행을 모의했더라도, 실제로 2명 이상이 현장에서 직접 폭행해야 공동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거나 폭행 장면을 촬영만 한 경우에는 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히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폭행'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고, 실제로 함께 폭력을 행사했거나 폭력 현장에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 폭행'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단순 폭행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방해죄는 누가 경매에 참여하려 했는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폭력 등의 범죄를 함께 모의하고 그중 일부만 현장에서 실행했더라도, 현장에 없던 사람도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딸이 싸움을 하는 것을 아버지가 말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딸과 아버지가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나 폭행을 하던 중, 그중 한 명이 예상치 못하게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살인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사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범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