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친구와 교통사고, 제 책임인가요? 😰

아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것도 큰 사고를요. 미성년자인 제 아들이 친구와 함께 제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아들의 친구는 크게 다쳤고,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제 차를 허락 없이 운전한 것도 모자라 친구까지 다치게 했는데,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제 책임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보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 아들이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차 키를 꺼내 무단으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소유자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이 판례에서는 비록 피해자가 무단 운전에 가담했거나 무단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행 경위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면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제 경우에도 아들이 친구와 함께 제 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경위, 아들의 나이, 평소 차 키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 제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의 친구, 즉 피해자 역시 무단 운전에 가담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고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