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몰래 집 판 아들이 상속받으면? 내 집 될까요? 😰

세상에 이런 일이! 아버지 몰래 아들이 집을 팔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집을 샀는데, 과연 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乙에게 아버지 甲 소유의 집을 샀습니다. 등기도 완료했죠. 그런데 갑자기 甲씨가 나타나 "아들이 위조 서류로 집을 팔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甲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乙은 다른 상속인들(丙, 丁)을 설득해서 소송을 취하하려고 합니다. 소송이 취하되면 제가 그 집을 온전히 가질 수 있을까요?

무권대리, 그리고 상속

이 사례의 핵심은 **무권대리(無權代理)**와 상속입니다. 무권대리는 대리할 권한 없이 남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허락 없이 아들이 집을 판 것이 바로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원래 주인(본인)은 이런 무권대리 행위를 인정(추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제133조).

그런데 만약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아버지 몰래 집을 팔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핵심은 무권대리인이 단독 상속인 경우, 스스로 자신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아버지 몰래 판매한 행위가 유효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하지만 위 사례처럼 공동상속인(丙, 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추인권/거부권은 모든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 무권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됩니다.

결론:

제가 집을 온전히 소유하려면, 乙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 丙과 丁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만 乙의 무권대리 행위가 효력을 갖고, 제가 그 집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핵심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