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회사 보증을 섰는데 돌아가셨어요... 저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보증 상속 문제)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버지가 생전에 회사 보증을 서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남겨진 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함께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회사가 부도라도 난다면, 보증 채무가 상속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즉 아버지가 회사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그 빚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甲)께서 친구분 회사(乙)의 부탁으로 은행(丙)에 회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얼마 후 회사도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은행에서는 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丁)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는 정말 아버지의 보증 채무까지 모두 갚아야 할까요?

핵심은 '계속적 보증계약'과 '보증한도액'입니다.

이런 경우의 보증은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이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보증 계약은 유효하며, 정해진 보증한도액까지는 상속인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 보증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아버지 사망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인이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에 발생한 빚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위 사례에서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자녀(丁)는 아버지(甲)가 돌아가시기 전에 발생한 회사 빚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집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아예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1억 원이고 빚이 2억 원이라면, 1억 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민법 제1028조)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보증 채무 상속 여부는 보증계약 내용과 아버지의 사망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