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잘못 키운 부모님, 책임도 져야 할까요? 미성년자 자녀의 불법행위와 부모님의 책임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만약 아이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책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미성년자가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녀의 잘못을 미리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녀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다음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1975.1.14. 선고 74다1795 판결
•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

결론: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자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타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면 부모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