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발생하지 않은 빚도 취소할 수 있을까? - 채권자취소권 이야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도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명시된 이 권리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빚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빚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곧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를 통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고도의 개연성"**입니다. 단순히 빚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빚이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고도의 개연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인 법률 관계 (예: 보증계약)
•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변화
•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빚이 발생하는 빈도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와 빚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 판례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보증 당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빚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금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며, 비록 빚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