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하고 세금 감면받으려면? 직접 짓는 게 중요해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과 직접 시공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업 vs 부동산공급업

과거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중소기업의 '아파트건설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건설업'이 무엇인지, 단순히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아파트건설업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파트건설업'이란 주거용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조 제3항). 단순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다른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겨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직접 시공, 얼마나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직접 건설'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법원은 위탁이나 도급계약의 경위와 내용, 전체 공사에서 위탁 또는 도급 공사가 차지하는 비율, 직접 시공한 공사의 비중과 전체 공정 관여 정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했다고 해서 '직접 건설'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대부분의 공사를 다른 회사에 도급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했지만, 법원은 이를 '아파트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금 감면, 직접 시공이 핵심!

결론적으로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시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다른 회사에 공사를 맡기는 것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시공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