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관리회사가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비,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면? 보통은 아파트 관리단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관리회사가 직접 나서서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회사, 직접 소송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단이 관리회사에 관리 업무를 위임했다면, 여기에는 관리비 징수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관리회사가 체납된 관리비를 받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가능한 걸까요?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효율적인 관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의 특성상, 전문적인 관리업체에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관리비 징수 역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일반적인 거래 현실: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관리회사가 관리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일반적인 거래 현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 법률적 근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 업무를 위임하고 관리비 관련 소송도 진행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집합건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에 따르면, 관리단이 관리회사에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관리비 청구 소송 권한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리회사가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관리단이 관리회사에 관리 업무를 위임했다면, 관리회사는 관리비를 받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와 일반적인 거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