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이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분양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에 붙는 이자, 생각보다 적어서 실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분양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이자율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분양계약이 해지된 원고는 이 2% 이자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 이자율 유효하다고 판단

대법원은 이자율 2%가 부당하게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 해석의 객관성: 원심은 원고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부담한 사정을 고려했지만, 대법원은 이는 개별적인 사정이므로 약관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약관은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 시장 금리 상황 고려: 원심은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2% 이자율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금리 하락 추세와 예금 이자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2%가 현저히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표준약관의 존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는 해지 시 가산이자율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분양사는 이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2% 이자율을 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분양사업의 안정성: 위약금과 함께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는 것은 분양계약의 해지를 방지하고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였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 이자율 조항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분양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해지 시 이자율과 관련된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 상황, 표준약관, 그리고 분양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