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분쟁, 동호수 추첨 무효는 누구에게 유리할까?

재건축 아파트, 꿈에 그리던 새집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동·호수 추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동·호수 추첨의 무효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재건축 조합에서 신축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추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쟁점 1: 합의 후 소송 이익

일부 조합원들은 처음에는 추첨 결과에 불만을 품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합과 합의하여 기존에 배정받은 아파트 대신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제기한 무효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합의 후에는 더 이상 추첨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 쟁점 2: 우선 배정권 침해

일부 조합원들은 특정 평형에 대한 우선 배정권이 있었음에도,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추첨을 진행한 후 남은 세대를 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합의 행위가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추첨 절차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48조) 결과적으로 우선 배정권이 있는 조합원은 더 좋은 동·호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3: 일부 무효 vs. 전체 무효

특정 평형에 대한 추첨이 무효가 되면, 다른 평형의 배정에도 연쇄적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정 평형에 대한 추첨만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동·호수 추첨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평형 배정이 잘못되면 도미노처럼 다른 평형 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48조)

• 쟁점 4: 제3자와의 관계에서의 소송 이익

확인 소송은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뿐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이익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과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때문에 동호수 추첨을 다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 등 참조)

• 쟁점 5: 분양 신청 후 분양권 제한

조합은 분양 신청이 종료된 후에 조합원 총회를 거쳐 분양 신청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분양 신청 전에 미리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분양 신청 후 소급하여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6조, 제48조)

결론:

재건축 아파트 동·호수 추첨 과정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추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조합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재건축 관련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