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비용, 언제 정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재건축!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꿈같은 이야기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재건축 비용 분담 문제는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비용은 언제,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재건축 비용 분담 시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결의 시점에 비용 분담을 정하지 않았다면?

재건축을 결정할 때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즉 실행 단계에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비용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비용 분담을 정할 때 주의할 점

재건축 결의 시점에 비용 분담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행 단계에서 비용 분담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1. 특별다수결 원칙 준수: 재건축 결의 시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2. 조합원 간 형평성 유지: 비용 분담 기준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특정 조합원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살펴보기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 결의 당시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실행 단계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비용 분담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조합의 비용 분담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건축 비용 분담은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건축 결의 시점에 비용 분담을 정하지 못했다면, 실행 단계에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비용 분담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때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