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조합 분담금 관련 안내문 배포,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일까?

최근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 관련 안내문 배포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건축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 "일반분양 아파트 수입금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더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해당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법원은 안내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 수입금은 이미 조합원 분담금 산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담금 인하는 불가능했습니다. 안내문 배포자들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심쩍어하는 상태였음에도 안내문을 배포했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로 봅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적용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도 안내문 배포자들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안내문 배포자 중 한 명은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이 아니었음에도 그 직함을 사용하여 안내문을 작성하고 배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형법 제232조, 제234조)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참조).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 문서의 제목뿐 아니라 내용, 작성자의 의도, 작성 배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본인의 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