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함부로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죄'?!

아파트 주차장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과 관련된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주차장 출입과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조물침입죄, 뭘까요?

건조물침입죄는 건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소 건물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아파트 주차장도 '건조물'일까요?

네, 아파트 주차장도 건조물침입죄에서 말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자로부터 직접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입주민이 허락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일부 입주민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어긋난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입주민들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참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영업을 하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출입금지 결정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주민과의 계약을 이유로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주택법 제43조, 제44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아파트 주차장 출입, 주의하세요!

아파트 주차장 출입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주차장 관리규정, 출입 목적, 입주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 출입 시에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