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나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분양권 양수인 편)

아파트 분양 광고, 멋진 조감도와 화려한 문구에 혹해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과장 광고였다면? 처음 분양받은 사람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았다면, 분양권 양수인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丙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乙은 이 광고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자신의 분양권(수분양자 지위)을 甲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다고 해서 이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즉, 乙이 甲에게 분양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乙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甲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수인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양수인(甲)이 허위·과장 광고를 그대로 믿고, 그로 인해 높아진 가격에 분양권을 양수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분양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분양권 양도만으로는 허위·과장 광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양수인이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높아진 가격에 분양권을 사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분양권 양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