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가 침을 놓으면 불법일까?

안마사가 침을 놓는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안마사가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가 불법 의료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안마사는 자신이 배운 침술이 안마의 보조적인 요법이라고 생각하여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마사의 침술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마사의 업무 범위: 당시 안마사에관한규칙(1989.2.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를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침시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침술은 안마사의 법정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 과거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안마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맹학교에서 배운 자극요법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맹학교에서 침술 교육을 받은 안마사들은 자신들의 침술 행위가 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안마사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침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단순히 안마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률의 착오: 이 안마사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므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안마사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마사의 업무 범위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질병 치료 목적의 침술 행위는 안마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의료법 제61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구 안마사에관한규칙(1989.2.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업무)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결론적으로, 안마사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비록 과거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이나 맹학교 교육과정에서 침술을 배웠더라도, 안마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