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집행문 재도부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 돈을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압류하여, 빌려준 돈 대신 받는 방법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1: 압류된 돈(피압류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거나, 나중에 없어질 수 있어도 압류는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앞으로 받을 월급이나 계약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돈이 아직 채무자에게 들어오지 않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압류가 되는 순간, 그 돈은 빌려준 사람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64조)

이는 마치 예약 구매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임 타이틀을 예약 구매하면, 게임이 출시되지 않았더라도 구매 권리는 확보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핵심 내용 2: 이미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문이란 판결 내용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면, 판결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게임 타이틀을 예약 구매했는데, 다시 예약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 압류한 돈이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처음 압류할 때 돈의 일부만 압류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485조, 제564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이번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