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부명령과 집행정지에 대한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전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부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제3채무자(예: 채무자의 월급을 주는 회사)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 않자, A가 법원에 신청하여 B가 C 회사에서 받을 월급을 A가 대신 받는 것이죠.

전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부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명의(판결문 등)에 표시된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전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에 따르면, 전부명령 이후에 채무자가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항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에 따라 일단 압류된 재산에 대한 집행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최종적으로 집행취소로 결정되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정되면 전부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 제기 시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채무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전부명령의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제421조'에 따라 직접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채무자에게도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