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압수수색은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압수수색의 적법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물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영장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현존하는 물건'까지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영장에 적힌 내용을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2. 압수수색 영장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 단순히 관리자 한 명에게만 영장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소지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3.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압수한 물건의 목록은 압수 즉시 현장에서 작성하고, 압수 당사자에게 바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작성 날짜도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내용 역시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압수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4.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 위반이 경미하고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임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절차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위에서 설명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