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흔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계없는 물건까지 압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이메일, 사진 등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압수수색의 범위와 증거능력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있는 물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만약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물건을 압수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물건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본래 목적인 범죄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라면,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밀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밀수와 관련 없는 불법 총기가 발견되었다면, 이 총기는 밀수 혐의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등).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이메일, 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전자문서는 위변조가 쉽기 때문에 종이문서보다 증거능력을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전자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것이 원본이거나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사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그렇다면 '원본과 동일함'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전자문서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 비교, 생성·전달·보관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증언, 전문가 감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지, 위변조는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압수수색과 전자증거는 현대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의 정확한 제시 의무와 전자정보 압수 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압수 범위 제한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디지털 증거가 중요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이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특히,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혐의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절차를 어기고 얻은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명시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한 번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같은 대상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한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해야 하며, 새로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없다. 피의자의 참여권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에 적힌 내용대로 정확히 따라야 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가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