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검사는 정식재판 과정에서 기존 공소사실(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외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정당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존 공소사실과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또한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성립하지 않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일 때만 예비적 공소사실이 성립하는 관계이므로, 규범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744 판결 등)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해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명이나 적용 법조가 변경되더라도 선고형이 약식명령보다 같거나 가벼우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595 판결)

3. 벌금형 선택 가능성: 이 사건에서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55. 7. 15. 선고 4288형상74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도5782 판결)

따라서, 원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잘못 해석하여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장변경)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9조 (사서명위조)

이번 판례는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