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펙서'와 '에펙살',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EFXOR(에펙서)'와 'EFFECTSAL(에펙살)'의 상표 유사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두 상표,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발단

'EFXOR(에펙서)'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EFFECTSAL(에펙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EFFECTSAL'은 '효과'를 뜻하는 'EFFECT'와 '염'을 뜻하는 'SAL'이 결합된 단어로, 한글로는 '에펙살'로 표기됩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이나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에펙살'과 '에펙서', 두 단어 모두 3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앞 두 음절이 '에펙'으로 동일합니다.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지만,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원인은 또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EFFECTSAL'의 'EFFECT' 부분은 약품의 효능을 암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으므로, 'EFFECT'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SAL'과 'XOR'만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FFECT'가 약효를 암시하는 의미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바로 효능 표시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4.5.24. 선고 94후265 판결 등).

결론

결국 'EFXOR' 상표는 'EFFECTSAL'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외관, 의미뿐 아니라 발음까지 꼼꼼히 비교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