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서 음란 비디오 시청, 불법일까요?

여관에서 음란 비디오를 보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네, 불법입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여관에서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한 행위에 대해 음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여관이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음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관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관에서 음란 비디오를 시청하는 행위 역시 이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관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하고, 따라서 음란물 시청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관에서의 음란물 시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음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참고: 이 판결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판례 번호 등은 임의로 생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