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범죄를 꾀했는데 나만 잡혔다고? - 공동정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했지만, 실제 실행은 일부만 했을 경우, 실행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정범' 때문인데요. 오늘은 공동정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정범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명이 함께 범죄 행위를 해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공동의 의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일부만 실행행위를 했더라도, 공모자 전원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한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면 모두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즉,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지시하거나 도왔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383 판결
• 대법원 1988.4.12. 선고 87도2368 판결

이 판례들은 모두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 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정범으로 처벌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공동정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공동정범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의 부탁이라도 범죄와 관련된 일에는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망을 보거나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죄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