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을까? - 공동정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범죄 행위에 가담해야만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범죄에 관여하는 '공동정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정범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서로 의사를 합쳐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의사의 합치'입니다. 단순히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고 있었더라도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전체 모의 과정이 없어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모든 범죄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짜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서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동의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C를 폭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와 B가 사전에 C를 폭행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거나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 C를 함께 폭행했다면, A와 B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244 판결, 1992.11.24. 선고 92도2432 판결, 1992.11.27. 선고 92도2226 판결

결론

공동정범은 범죄 실행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뿐 아니라 암묵적인 의사 연락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나의 행위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